“정부는 2020년 7월부터 백신 도입을 위해 개별 기업과 협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12월 23일, 조선일보 “9월에야 지시한 대통령, 11월에 발동 건 공무원”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대통령 지시 9월, 실제 행동 나선 건 그로부터 두 달 뒤”
□ 설명 자료
○ 정부는 2020년 6월 29일부터 「백신도입 전담반(TF)」를 운영하여 2020년 7월부터 개별 기업과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 아스트라제네카와 7월 21일, 노바백스와는 8월 13일 구매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이미 체결하였으며,
- 아스트라제네카(8.28, 9.3), 얀센(10.14), 화이자, 모더나(8.28), 머크(8.27), GSK(11.26)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10여차례 실시하였으며, 실무 차원의 협의를 주 2~3회 진행하였습니다.
- COVAX Facility에는 6월 30일 가입의향서를 제출하고, 8월 31에는 참여 의향 확인서를 제출하고, 10월 9일에는 약정을 체결하고 선급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각 개별 기업과의 협상은 기밀누설방지협약(CDA), 협력의향서(LOI), 구매약관, 구매계약서 검토 및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합니다.
- 개별 제약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정부는 9~11월 구매약관 확보 및 검토, 11월부터 구매계약서 논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1월 말 아스트라제네카 계약 체결, 얀센 구매 약관 서명, 화이자 구매약관 서명, 모더나 공급 확약 확보 등은 수 개월 간의 해당 제약사와의 회의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적극행정 관련 검토는 백신 선구매 계약 진행 절차와 별개로 진행된 것이며, 11월에 백신 확보에 발동을 걸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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