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2.17) 제8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2.17) □ 정부는 2월 17일(목) 제8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정부위원) 경제‧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질병관리청장(민간위원) ▴경제민생(7명) ▴사회문화(9명) ▴자치안전(7명) ▴방역·의료(8명) ㅇ 이번 회의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면이 아닌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최재천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이번주 발표 예정(2.18.)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포함, 오미크론 대응 관련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논의에 앞서 현재 코로나1..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 계획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 계획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 계획 - 고령층 추가접종 조속 실시 및 청소년 예방접종 독려 - - 수도권 고령층 확진자 증가에 따라 감염병전담요양병원 4개소 추가지정(11.11.) - - 수도권 준중증병상 추가확보 행정명령 시행(11.12) -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58.8%,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58.6% - - 주간(11.6∼11.12.) 일평균 2,158.9명 확진, 전주(10.30.∼11.5.)에 비해 43.9명(2.1%) 증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따뜻한 보호 속, 성장하는 아동”을 위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대한민국 아동총회)합니다. “따뜻한 보호 속, 성장하는 아동”을 위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대한민국 아동총회)합니다. -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10.23∼10.30) - - 전국 지역 아동대표(총 110여 명) 등이 온라인(비대면) 토의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오준)와 함께 10월 23일(토) 오전 10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따뜻한 보호 속, 성장하는 아동”을 주제로「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개회식을 진행하였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 아동대표(만 10세~17세)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場)’으로서 2004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 제18회를 맞는 행사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총회..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2021-149호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2022년도 주요 강조사항 ❍ 일반수험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중식시간 없음 ※ 시간연장 응시편의제공 대상자의 경우 중식시간 부여 ❍ 지적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지적장애인의 응시편의 제공은 검토중으로 추후 확정 시 별도 공지 예정 2. 시행일정 및 시행기관 가. 시험 시행일정 원서접수 기간 시험시행일 정기접수 빈자리 접수 ‘21. 12. 06.(월) 09:00 ~ 12. 10.(금)18:00 ‘22...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시민사회단체와 환자안전과 간호인력 지원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시민사회단체와 환자안전과 간호인력 지원대책 논의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6차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15일(금)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방향,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 코로나19 접종 우선순위, 백신 관련 정보공개 및 백신 접종 관리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수술실 ..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1.15~2.15)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1.15~2.15)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및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1월 15일(금)부터 2월 15일(월)까지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21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 및 행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는 내ㆍ외국인간..
제1차 장관급 「한-태국 보건안보대화」준비 회의 개최 제1차 장관급 「한-태국 보건안보대화」 준비회의 개최 제1차 「한-태국 보건안보대화(외교·보건 2+2 장관급 대화)」 개최를 위한 한-태국 양국 외교 및 보건 국장급 준비회의가 1.14(목)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정영수 외교부 코로나19 신국제협력TF 총괄기획반장과 정홍근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이 참석하였으며, 태국측에서는 Arjaree Sriratanaban 외교부 동아시아국장과 Pongsadhorn Pokpermdee 공중보건부 선임자문관이 참석하였다. 한-태국 양측은 2월중 장관급 2+2 보건안보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그 의제로서 󰋲코로나19는 물론, 유사 감염병 대응 협력 및 보건산업협력, 󰋲아세안 등과의 역내 보건협력, 󰋲WHO, GHSA 등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집단감염은 줄어들고 개인 접촉에 따른 감염은 늘었다 집단감염은 줄어들고 개인 접촉에 따른 감염은 늘었다 - 집단감염 비중 52.7% → 33.5%, 개인 접촉 비중 23.7% → 38.9%(’20.11월과 ’21.1월), 적극적인 국민의 동참과 방역수칙 준수 실천의 성과 - - 방송제작 현장,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도 논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 특별방역대책은 향후 4주간 정부의 방역기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언급하였다. 그간..
[2021년 1월 15일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15일 0시) 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15일 0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84명,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1,241명(해외유입 5,869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2,71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1,674(확진자 6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4,390건, 신규 확진자는 총 513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신규 격리해제자는 764명으로 총 56,536명(79.3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3,48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74명, 사망자는 22명으로 누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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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3차 실무회의 개최 복지부-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3차 실무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14일(목)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 협의체」제3차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하고, ○ 의약단체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 이번 3차 실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방안,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 및 협의체 운영방안,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에 DUR시스템 활용,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자격 확대, ▴간호사 처우개선 연구용역 추진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 보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부제 :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 수립 - □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논의하고, ○ 코로나19 극복과 전(全)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 추진배경 】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수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 세계행복지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