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년 12월 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2.9)

- ▲중환자 병상 확보현황 및 계획,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관리방안, ▲민간 외식산업부문 방역수칙 자율실천 유도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중환자 병상 확보현황 및 계획,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 관리방안, ▲민간 외식산업부문 방역수칙 자율실천 유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등 어르신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이러한 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 △사망률이 높아지고 △중환자 병상 부담도 가중되며 △동일집단 격리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도 커진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게 방역당국의 지원을 받아 원내 감염관리 강화, 선제검사 확대,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점검 및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진단검사․이송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 행안부에게 자가격리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지자체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세심하게 보완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감염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시설, 방역 사각지대 등에 대한 방역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행안부에게는 ‘현장점검지원단’을 내실있게 운영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각 부처에게도 소관시설․업종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현장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확진자 발생 현황

□ 이번 3차 유행의 중심 지역인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의 확산폭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 12월 9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3.~12.9.)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08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82.9명이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일 평균 환자 수가 440.3명으로 75.5%를 차지하고 있다.

   -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늘 처음으로 500명을 초과하였다.

    * (12.4.) 463명 → (12.5.) 400명 → (12.6.) 470명 → (12.7.) 422명 → (12.8.) 384명 → (12.9.) 524명

   - 수도권 이외 지역은 경남권과 경북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환자가 조금 감소하는 양상이다. 지난 1주일(12.3.~12.9.) 동안 1일 평균 환자 수는 142.6명으로 경남권 62.9명, 충청권 35.7명, 호남권 22.4명, 경북권 13명 등이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3.~12.9.)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40.3명	35.7명	22.4명	13명	62.9명	7.4명	1.1명
	60대 이상	139.7명	7.9명	1.7명	3.7명	28.1명	2.6명	0.1
즉시 가용 중환자실(12.8. 9시 기준)		12개	1개	4개	4개	11개	5개	6개

 

 

 ○ 최근 1주일(12.3.~12.9.) 동안의 60세 이상 환자 수는 1,287명으로 1일 평균 183.9명이 발생하였고, 위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12.5.) 121명 → (12.6.) 125명 → (112.7.) 126명 → (12.8.) 134명 → (12.9.) 149명
□ 정부는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 잠복 감염을 줄이기 위하여 선제적, 공격적으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 먼저,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시는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한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 의뢰하거나 선별진료소 방문을 안내하도록 관련 협회와 협력 중이다.

 ○ 수도권의 경우 어제(12.8.화)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주중에는 야간인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하였다.

 ○ 또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다.

   -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와 타액검사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2. 중환자 병상 확보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중환자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환자 증가에 대비하며 의료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중환자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확충하여 최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24병상 등을 추가 지정하는 등 총 177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 12월 8일 기준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전담치료병상은 25개이며, 의료기관의 자율신고 병상 18개를 합하면 총 43개의 중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 최근 국내 발생 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현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최근 2주간 위중증 환자 발생 현황 및 사망자 현황 >

 

구분	11.26.	11.27.	11.28.	11.29.	11.3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위중증	78	77	78	76	76	97	101	117	116	121	125	126	134	149
사망자	2	1	6	1	3	0	0	3	7	4	5	4	3	4

 

 

□ 정부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전환, 민간의료기관의 협조, 적극적인 인력·물자 손실보상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중환자 치료역량을 총동원하여 12월 말까지 총 154개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 우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 중환자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최대한 전환할 계획이다.

   - 최근 24개 병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 의료자원 및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협조 가능한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 또한,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해 상태가 일시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 치료를 위한 ‘준-중환자’ 병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심폐질환, 악성종양, 만성신부전, 임산부, 영아 등 고위험군 환자 포함
 ○ 이미 병상은 확충되어 있으나, 인력·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한 인력·장비 등이 부족한 의료기관은 필요한 의료자원 수요를 파악한 후 적극지원하여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통해서도 병상을 확충 중이며, 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가동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병상 활용 효율화도 추진 중이다.

 ○ 지난 12월 7일 격리해제기준을 합리화하였고, 이를 통해 재원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 전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재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속적으로 전실·전원 조치하여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만일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 지정 등도 검토한다.

 ○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단기간에 소개 가능한 중환자 병동을 기관 당 10~20개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 이를 위해 권역별 국립대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하여 중환자 치료 가능 인력 투입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특정 지역에 코로나19 중환자만을 치료하는 임시병원 개념인 모듈병원을 설치하고 인력을 파견 투입하여 중환자를 치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경증과 중등증 환자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감염병 전담병원은 4백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여 12월 8일 기준 총 4,900개 병상을 운영 중이며, 가동률은 65%로 1,714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 이 중 수도권의 가동률은 75.4%로 558병상이 사용 가능하다.

 ○ 생활치료센터를 3개소를 추가로 개소하여 12월 8일 기준 총 23개소, 4,727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가동률도 58.7%로 낮아졌으며, 1,954명이 추가로 입소할 수 있다.

   - 특히 수도권의 경우 가동률이 62.7%로 1,340명의 입소 여력이 있다.

   - 이에 더해, 이번 주 3개소를 추가 개소하며 약 570명 규모를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12월 5일∼12월 6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7,825천 건, 비수도권 28,687천 건, 전국은 56,512천 건이다.

   - 직전 주말(11월 28일~11월 29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0.6%(155천 건) 증가, 비수도권은 5%(1,506천 건) 감소하여 이동량 감소가 정체되는 경향이다.

    * 수도권 : (11.14.∼15.) 35,890천 건 →(11.28.∼.29.) 27,670천 건 →(12.5.∼6.) 27,825천 건
      비수도권 : (11.14.∼15.) 38,143천 건 →(11.28.∼29.) 30,193천 건 →(12.5.∼6..) 28,687천 건

   -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2.5%(8,065천 건), 비수도권은 24.8%(9,456천 건) 감소하였다.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 그림 붙임 참조

 ○ 한편, 지난 8월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중 수도권 주말 휴대폰 이동량은 25,043천 건(8월 29일~8월 30일)까지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이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신 국민께 감사를 표하고, 강화된 거리 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실천이 필요하다며, 긴장감을 갖고 조금 더 노력을 유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4.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관리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로부터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문체부는 겨울스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겨울스포츠 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을 막고자 한다.

 ○ 겨울스포츠는 동호회 등 다수가 함께하고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곤돌라·리프트 탑승 등 밀집·밀접·밀폐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 이에 따라 겨울스포츠 활동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 먼저, 가족 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한다. 리프트·곤돌라 탑승장, 눈썰매장 슬로프 등에서 거리 두기를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방문 후 회식 등 단체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고 바로 귀가한다.

   - 마지막으로 스키복, 스키장비, 스케이트 및 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가급적 개인물품을 사용한다.

 ○ 한편,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된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된다.

   -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 기본방역수칙 세 가지 의무화 조치, ▴1.5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2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2.5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금지, ▴3단계부터 집합 금지된다.

□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자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함께 겨울스포츠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5. 민간 외식산업부문 방역수칙 자율실천 유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민간 외식산업부문 방역수칙 자율실천 유도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회와의 소통, 제도개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식약처장은 지난 12월 8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자율 방역활동 실천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식약처는 민간의 자율 방역활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유인책(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지난 8월 지자체가 비말차단시설, 방역위생물품 등의 지원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 방역수칙 준수 우수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라도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협회 자율지도원의 활동범위를 한시적으로 비회원사까지로 확대하여 자율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업자가 방역수칙을 보다 쉽게 준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자율점검표’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적극 실천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등의 유인책(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 추가적으로 전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12월 17일(목)부터 12월 19일(토)까지 3일간 대국민 홍보 운동(캠페인)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 음식점을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함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식사 시 대화 자제’ 등의 핵심 메시지를 인쇄한 보건용 마스크 10만 장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6.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가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수능시험 감독관 중 희망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검사한 결과, 검사자 875명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이와 함께 요양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 시설에 대하여 2주 간격으로 정기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 한편, 12월 8일(화)부터 12월 28일(월)까지 유흥시설,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한다. 자치구별로 집중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주 2회 이상 점검하고, 업소별 주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주‧야간으로 점검을 이원화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을 막기 위해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공동생활권인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여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인접 지역의 생활치료센터·병상 등 방역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을 일치시키는 등 공동대응 필요사항과 조치 내용을 공유하고 조정할 예정이다.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8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393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66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527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64명 감소하였다.

 ○ 어제(12.8.)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12월 8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2,157개소, ▲학원 474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619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중요한 방역수칙이나 행정명령 위반, 검사 불응‧방해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마스크 착용 등 일상 활동 방역수칙 위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모임‧식사 금지 등 위반,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검체 채취 등 검사 불응 또는 방해 등 역학조사 지연·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계도·과태료·고발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